Periscope & Newsletter
KIMS Periscope
페리스코프는 국제관계, 해양, 안보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 함의을 제시하는 기고문으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KIMS Periscope 집필 안내
KIMS Periscope는 수중 항해 중인 잠수함이 잠망경(Periscope)을 통해 수상의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관측, 평가하여 대처하듯이 해양전략, 해양안보, 해양안전, 해양법, 해양경제 등에 관련한 현안 및 쟁점을 식별, 분석하여 국가의 해양권익 보호 및...

미국-중국간 지정학적 분열의 지형 및 전략 : 한국의 사례
KIMS Periscope 제297호 노르웨이국방연구소 수석고문 Jo Inge Bekkevold 인쇄용 PDF보기 양극화의 귀환 미국의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Zbigniew Brzezinski)는 2012년에 이미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으로 인해 중국이 국제 위계질서에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는 위지만 미국

미국 중간선거 동향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KIMS Periscope 제296호 (사)한미협회부회장 김재범 인쇄용 PDF보기 지난 11월8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는 하원의원 435명 전원, 상원의원 100명중 34명, 주지사 50명중 36명을 각각 선출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2024년 대통령선거 전초전의 성격을 띠는 이번

불법 · 비보고 · 비규제어업(IUU) 어업 근절의 난제 : 인도의 관점에서
KIMS Periscope 제295호 인도해양법률고문 Sindhura Polepalli 인쇄용 PDF보기 2022년 7월 Unseen Labs가 진행한 무선주파수 (Radio Frequency, RF) 자료 수집 활동에서 중국 어선이 인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을 하는 42시간 동안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비콘을 꺼버린 수상한 사건이

독일의 인-태 전략과 역내 군사 활동 분석 및 함의
KIMS Periscope 제294호 해 군중 위 신홍중 인쇄용 PDF보기 군사력, 특히 기동성과 유연성이 있는 해ㆍ공군력이 외교적 목적을 위해 시위하는 하는 것을 현시(presence)라고 한다. 무력의 현시는 위기적 상황을 군사적 충돌 없이 안정시킬 수 있어 일종의 위기안정화

불법 · 비보고 · 비규제어업 관점에서 본 해양 경계 설정 및 경계획정의 투명성
KIMS Periscope 제293호 The Max Planck Foundation선임연구원 Arron N. Honniball 인쇄용 PDF보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렇듯, 동남아시아에서의 두 가지 폭넓고 복잡한 해양 안보 문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해상 권리 주장이 실질적, 절차적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과 조화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잠수함의 역할
KIMS Periscope 제292호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이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독일의 인도-태평양 지침 : 독일의 인도-태평양 외교정책의 원천 및 결과
KIMS Periscope 제291호 바르샤바대학교교수 Rafal Ulatowski 인쇄용 PDF보기 단일 강대국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이 수립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 중국만이 미국의 패권에 심각한 도전장을 내밀 수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아세안-중진국간 해양 안보 협력 강화
KIMS Periscope 제290호 말레이시아해양연구소 연구원 Jeslyn Tan 인쇄용 PDF보기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이 되었으며, 대만 해협 (Taiwan Strait) 및 남중국해 (South China Sea)와 같은 잠재적인 일촉즉발의 위기 지역이 있다. 2021년

간접지원: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대응전략
KIMS Periscope 제289호 미국 국방부 산하 아시아-태평양 안보 연구소 조성민 인쇄용 PDF보기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경쟁이 격해지면서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또한 깊어지고 있다. 동맹국으로서 한국은 미국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최대 무역국으로서 중국을 완전히 소외할 수도

우주 전장시대 해양 우주력 발전을 위한 제언
KIMS Periscope 제288호 국방대학교 교수 배학영 해군사관학교 교수 임경한 인쇄용 PDF보기 해양 기반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함정이 항구를 이탈 하면서부터는 우주자산의 도움 없이 안전한 항해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이다. 특히 군함의 경우 항해뿐 아니라

남중국해의 해상 분쟁 및 위기 메커니즘의 필요성
KIMS Periscope 제287호 말레이시아해양정책연구소선임연구위원 Sumathy Permal 인쇄용 PDF보기 1. 서론 남중국해는 외견상으로 매우 다루기 힘든 문제의 어마어마한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 요인은 여러 국가들의 복잡한 행위, 전략적 이해, 군사적 팽창 및 강대국 관계 등을 포함한다.

대서양 세력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 (II) 위기인가 기회인가
KIMS Periscope 제286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구위원 조은정 인쇄용 PDF보기 도입 앞서 대서양 세력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 이유를 정치, 경제, 지정학적 측면에서 논의하였으며 이들의 관여가 보다 구조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1) 역외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대서양 세력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 (I) 지정학적 분석
KIMS Periscope 제285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구위원 조은정 인쇄용 PDF보기 문제 제기 미중 패권 경쟁에 역내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 등 역외 국가들까지 가세함으로써 인도·태평양 공간에서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내 국가인 한국의 전략 공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미동맹에 주는 3가지 교훈
KIMS Periscope 제284호 국방연구원현역연구위원 유지훈 브록포트 뉴욕주립대부교수 에릭 프렌치 인쇄용 PDF보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이번 전쟁은 북한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기본적이면서도

2022년 해군 작전법에 관한 지휘관 지침서와 무인자율주행함
KIMS Periscope 제283호 ChairStockton Center for International LawUSNWC James Kraska 인쇄용 PDF보기 2022년 3월 미국은 해상전 교범 (Naval Warfare Publication, NWP) 1-14M 해군 작전법에 관한 지휘관 지침서 (Commander’s Handbook on the Law of Naval Operations)

AI 시대의 ‘해양사이버 보안’: ‘사이버 해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KIMS Periscope 제282호 한서대학교교수 김석균 인쇄용 PDF보기 오늘날 항해 안전의 가장 큰 인위적 위협 요인은 해적이다.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해적퇴치 노력으로 해적행위 발생은 과거 연평균 200여 건에서 최근에는 100여 건 이하로 감소할 정도로 호전되었다. 현대해적의

인도-한국 간 전략적 유대관계의 재활성화 – 해양 파트너십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KIMS Periscope 제281호 Senior Fellow/HeadMaritime Policy Initiative, ORF Abhijit Singh 인쇄용 PDF보기 인도-한국 간의 관계는 최근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 NSP)”을 발표한 이래로 한국 정부의 인도 정부와의 관계에 뚜렷한 변화가

북한의 군비증강을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KIMS Periscope 제280호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Professor James M. Minnich 인쇄용 PDF보기 북한은 압도적인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에 맞서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군비 증강을 해왔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한-미 연합군이 미미하게 보일만큼 엄청난 숫자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우리 외교의 앞길
KIMS Periscope 제279호 (사)한미협회부회장 김재범 인쇄용 PDF보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2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 개최 및 공동성명 발표 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작년 5월 21일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회담 후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KIMS Periscope 제278호 해군대학소령 이은수 인쇄용 PDF보기 19세기 미국의 전략수립에 가장 많이 기여한 인물 중의 하나인 앨프러드 세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 1840 ~ 1914)은 그의 저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