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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페리스코프는 국제관계, 해양, 안보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 함의을 제시하는 기고문으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KIMS Periscope 집필 안내

KIMS Periscope는 수중 항해 중인 잠수함이 잠망경(Periscope)을 통해 수상의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관측, 평가하여 대처하듯이 해양전략, 해양안보, 해양안전, 해양법, 해양경제 등에 관련한 현안 및 쟁점을 식별, 분석하여 국가의 해양권익 보호 및...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청해부대의 활동

KIMS Periscope 제186호 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이 기 범 인쇄용 PDF보기 2020년 1월 21일 한국 정부는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파병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구역을 확대한 청해부대는 2020년 2월 1일 (호르무즈 해협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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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무인체계의 발전과 과제

KIMS Periscope 제185호 ― 자율무기로서 해양무인체계의 법적 규제의 현실과 전망 해군사관학교명예교수 이 민 효 인쇄용 PDF보기 미래전의 양상은 기존의 전쟁 양상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변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은 속도의 획기적인 변화, 범위의 대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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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위기의 전개상황과 우리의 전략적 고려방안

KIMS Periscope 제184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권 인쇄용 PDF보기 트럼프 대통령은 1월 3일 새벽 이란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을 이동중인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Qassam Soleimani) 장군 일행을 드론 MQ-9 공격을 통해 제거하였다. 솔레이미니 제거 작전으로 촉발된 미-이란 상황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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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간 이어도 쟁점의 본질과 중국의 전략적 속내

KIMS Periscope 제183호 이어도 연구회전 연구실장 강 병 철 인쇄용 PDF보기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암초로 북위 32° 7′ 22″, 동경 125° 11′ 16″에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이어도로 중국은 쑤옌자오(蘇岩礁)로 국제사회는 소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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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島嶼)의 전략적 가치 높아가고 있다

KIMS Periscope 제181호 ― 2020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정세 전망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 장 이서항 인쇄용 PDF보기 남태평양 도서국 대상 강대국 영향 및 세력 확장 경쟁 치열당사국 자신들은 기후변화 해결을 최우선 의제로 인식   방대한 해양을 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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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전시작전통제와 유엔사의 역할

KIMS Periscope 제180호 한미협회부회장 김 재 범 인쇄용 PDF보기 전작권 전환은 시한 설정보다 안보상황 추이 감안 바람직유엔사 본래 임무 존중 합참 • 미래사와 상호보완 발전 긴요   지난 11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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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전략 드러내지 못한 ‘정책 결과보고서’

KIMS Periscope 제179호 ― 美 국무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평가 강원대학교교  수 정 구 연 인쇄용 PDF보기 미 ‘인도-태평양 전략’ 발전 궤적 보여준다는 점에 의의제도 넘은 가치차원 비전 구현할 포괄적 전략부재 아쉬워   지난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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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시험 발사와 해군의 對北 억제전략

KIMS Periscope 제178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권 인쇄용 PDF보기 핵추진 잠수함외 무인·AI 기술 활용방안 강구해야한미연합훈련 수행함께 독자적 대응능력 개발 긴요   북한은 지난 10월 2일 원산 북동쪽에서 북극성-3형 SLBM을 발사했다. 북극성-3형 SLBM은 고도 910여km•비행거리 450여km를 비행했으며, 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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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쟁’ 양상의 진화

KIMS Periscope 제177호 ― 경제전쟁에서 다시 안보전쟁으로 해군사관학교교 수 임경한 인쇄용 PDF보기 국익 추구 미국 우선주의와 中華思想 대결 본격화상호 세력과시 치열한 경쟁 통해 진짜 전쟁 진화 가능   국제정치이론 중 현실주의(realism)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절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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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서태평양 전역구상과 한국

KIMS Periscope 제176호 KAIST초빙교수 정호섭 인쇄용 PDF보기 중국의 패권 기정사실화 시도 차단이 미국의 목표한국은 스스로의 전략적 가치 증명하고 역할 모색필요   미 · 중간 군사적 패권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1일 건국 7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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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 2025’의 본질

KIMS Periscope 제175호 ― 중국 정치경제의 복잡성과 한국에 주는 함의 경희대학교교  수 여 유 경 인쇄용 PDF보기 무역전쟁 핵심은 무역적자 아닌 중국의 공격적 산업정책중앙정부 정책•지방 관계 등 복합요인 고려 대비책 필요   중국의 미래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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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출렁이는 남중국해

KIMS Periscope 제174호 ― ‘규칙 기반 안정적 질서’ 구축은 가능한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전문가그룹 정 해 문 인쇄용 PDF보기 미-중 패권 경쟁 • 관련국 강압적 행동이 안정질서 장애물 구속력 있는 ‘행동 규칙’(CoC) 타결에 관련국 합의 어려워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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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 국방중기계획’과 해군력 발전

KIMS Periscope 제173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권 인쇄용 PDF보기 복합•다목적 임무수행 선진해군 발전 기반 방향 제시‘스마트 해군’은 장비 성능 외에 운용능력 강화도 필수   지난 8월 국방부는 향후 5년 간 군사력 건설 방향과 이를 위해 사용할 국방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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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국방혁신’의 과제

KIMS Periscope 제171호 ― 핵심 기반구조 구축이 우선이다. KAIST초빙교수 정호섭 인쇄용 PDF보기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 접근 바람직다양한 노력과 함께 AI중심 핵심기반체계 구축 중요   이 시대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다.  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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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종료의 의미와 영향

KIMS Periscope 제170호 ―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류 지 현 인쇄용 PDF보기 기존 3각협력 연결고리 상실로 한•미동맹에도 영향 가능 對北 정보수집 다양성 및 획득속도 저하 극복 과제 던져 한국정부는 지난 8월 22일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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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 종료를 보는 2가지 시각

KIMS Periscope 제169호 통일연구원초청연구위원 전성훈 인쇄용 PDF보기 INF 종료 이후 동북아의 안보 당분간 중거리미사일 배치경쟁 가열 전망북핵문제 해결 어렵게 할 외부환경 조성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탈퇴 결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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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해양안보

KIMS Periscope 제168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권 인쇄용 PDF보기 美 주도 연합호위작전 추진에 동맹 · 우방국간 시각차향후 한국 해군력건설 해양안보 국제적 수요 감안 필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위험 증대와 함께 군사적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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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계 격상된 영토경계가 필요하다

KIMS Periscope 제167호 ― 북한 목선사건·러시아 영공침범 등과 관련하여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이 서 항 인쇄용 PDF보기 중•러 합동훈련 기존 지역안보체제 틈새 노려NLL은 ‘좋은 이웃’만드는 튼튼한 기준선 돼야   지난 6월 15일 일어났던 북한에 의한 이른바 ‘삼척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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