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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페리스코프는 국제관계, 해양, 안보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 함의을 제시하는 기고문으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KIMS Periscope 집필 안내

KIMS Periscope는 수중 항해 중인 잠수함이 잠망경(Periscope)을 통해 수상의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관측, 평가하여 대처하듯이 해양전략, 해양안보, 해양안전, 해양법, 해양경제 등에 관련한 현안 및 쟁점을 식별, 분석하여 국가의 해양권익 보호 및...

‘2020-2024 국방중기계획’과 해군력 발전

KIMS Periscope 제173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권 인쇄용 PDF보기 복합•다목적 임무수행 선진해군 발전 기반 방향 제시‘스마트 해군’은 장비 성능 외에 운용능력 강화도 필수   지난 8월 국방부는 향후 5년 간 군사력 건설 방향과 이를 위해 사용할 국방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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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국방혁신’의 과제

KIMS Periscope 제171호 ― 핵심 기반구조 구축이 우선이다. KAIST초빙교수 정호섭 인쇄용 PDF보기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 접근 바람직다양한 노력과 함께 AI중심 핵심기반체계 구축 중요   이 시대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다.  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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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종료의 의미와 영향

KIMS Periscope 제170호 ―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류지현 인쇄용 PDF보기 기존 3각협력 연결고리 상실로 한•미동맹에도 영향 가능對北 정보수집 다양성 및 획득속도 저하 극복 과제 던져   한국정부는 지난 8월 22일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GSO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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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 종료를 보는 2가지 시각

KIMS Periscope 제169호 통일연구원초청연구위원 전성훈 인쇄용 PDF보기 INF 종료 이후 동북아의 안보 당분간 중거리미사일 배치경쟁 가열 전망북핵문제 해결 어렵게 할 외부환경 조성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탈퇴 결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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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해양안보

KIMS Periscope 제168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권 인쇄용 PDF보기 美 주도 연합호위작전 추진에 동맹 · 우방국간 시각차향후 한국 해군력건설 해양안보 국제적 수요 감안 필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위험 증대와 함께 군사적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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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계 격상된 영토경계가 필요하다

KIMS Periscope 제167호 ― 북한 목선사건·러시아 영공침범 등과 관련하여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이서항 인쇄용 PDF보기 중•러 합동훈련 기존 지역안보체제 틈새 노려NLL은 ‘좋은 이웃’만드는 튼튼한 기준선 돼야   지난 6월 15일 일어났던 북한에 의한 이른바 ‘삼척항 목선 사건’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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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군융합 통한 ‘지능화군’(知能化軍) 건설 전략

KIMS Periscope 제166호 한국국방연구원국방전문연구위원 이창형 인쇄용 PDF보기 시진핑 시기 중국 군사력 현대화 방향 핵심미 군사력 허점 공략…AI등 첨단 분야 집중   중국은 최근 민군융합을 통해 대미(對美) 군사력 열세를 극복하고자 AI•우주•사이버•심해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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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 해저케이블과 스파이 특수전의 해저 삼각안보

KIMS Periscope 제165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최정현 인쇄용 PDF보기 러시아 잠수함 사고 해저 케이블 중요성 일깨워정보도청 위한 ‘보이지 않는 통신전쟁’ 진행중   지난 7월 1일 북극의 바렌츠(Barents)해에서 러시아 핵잠수함 한 척이 화재를 당해 14명 승조원이 모두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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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냉전시대의 ‘살라미 전술’과 ‘기정사실화 전략’

KIMS Periscope 제164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연구실장 정삼만 인쇄용 PDF보기 자국이익 보호 및 증대 목표 새 경쟁전략 모색단계적 · 점진적 변화로 상대 기만과 목적 달성   강대국간의 새로운 대결과 경쟁 때문에 ‘신 냉전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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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강국과 대양해군 2.0 : 국가해군력 시대를 준비하며

KIMS Periscope 제163호 합참전략기획부해군중령 오순근 인쇄용 PDF보기  ‘해양강국’과 ‘대양해군’은 현 문재인 정부의 해군력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구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국제관함식과 9월 도산안창호함 진수식, 2019년 3월 해사 73기 졸업식과 청해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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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2019) 평가

KIMS Periscope 제162호 ― 미국의 위협인식과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자리 아산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재현 인쇄용 PDF보기 미 국방부는 2019년 6월 1일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준비태세, 파트너십과 네트워크화된 지역’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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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사태를 보는 2가지 시각

KIMS Periscope 제161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권 인쇄용 PDF보기 1. 미국 對이란 무력시위의 전략적 의미 최근 미 트럼프 정부는 페르시아만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여 이란에 대한 군사력 시위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미 해군은 링컨 항모타격그룹(Lincoln Carrier Strike Grou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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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이 된 미 해군 Fitzgerald함 충돌사고 裁判

KIMS Periscope 제160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 재 정호섭 인쇄용 PDF보기 최근 미 해군은 2017년 발생했던 미 구축함 Fitzgerald함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함장과 전술조치 장교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에게 충돌사고의 법적 책임은 묻지 않되, 해군장관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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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코스트 가드 함정 한반도 파견의 국제법적 시사점

KIMS Periscope 제159호 한양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겸임교수 김석균 인쇄용 PDF보기 지난 2월 말 하노이 미·북 비핵화 회담이 결렬된 후 유엔 안보리 대북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 발표와 함께 미국 연안 경비대(U.S. Coast Guard) 함정(버솔프-Bertholf함)이 한반도에 파견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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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함식을 통해서 본 중국해군의 현재와 미래

KIMS Periscope 제158호 ― 과연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김덕기 인쇄용 PDF보기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9년 4월 23일 칭다오(靑島)에서 개최된 중국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을 주관했다. 이번 관함식에는 미국이 불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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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제관함식과 해군력

KIMS Periscope 제157호 ― ‘해양강국’ 위상 과시, 실제 전투력은 미지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교 수 김태호 인쇄용 PDF보기 금년 4월 23일은 중국 해군 창립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60여개국의 대표단과 주요국 함정이 참가한 국제관함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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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상원자력발전 추진과 해양환경보호

KIMS Periscope 제156호 前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홍기훈 인쇄용 PDF보기 중국의 핵공업집단공사(CNNC: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는 2016년에 해상원자력발전소 약 20기를 남중국해 소재 도서들에 2021년까지 설치할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 그 일환으로 산동성 엔타이소재 위해(威海)항에서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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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부대’와 ‘과업부대’의 개념적 차이

KIMS Periscope 제155호 ― 해양전략용어의 명료화를 위한 제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연구실장 정삼만 인쇄용 PDF보기 최근 우리 해군에서는 해양전략의 용어와 관련하여 영어의 ‘Task Force’(이하 TF)를 ‘기동부대’(機動部隊)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과업부대’(課業部隊)로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꽤 오랜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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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만(灣) ‘석유해적’: 제2의 소말리아 해적이 되는가?

KIMS Periscope 제154호 한양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겸임교수 김석균 인쇄용 PDF보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해사국(IMB)의 해적발생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전 세계 해적발생은 20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0여건 증가했다. 과거 한 해 평균 350∼450여건이 발생하던 때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지난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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