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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페리스코프는 국제관계, 해양, 안보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 함의을 제시하는 기고문으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KIMS Periscope 집필 안내

KIMS Periscope는 수중 항해 중인 잠수함이 잠망경(Periscope)을 통해 수상의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관측, 평가하여 대처하듯이 해양전략, 해양안보, 해양안전, 해양법, 해양경제 등에 관련한 현안 및 쟁점을 식별, 분석하여 국가의 해양권익 보호 및...

트럼프 시대 미‧중 전략적 경쟁 및 갈등과 동아시아 정세

KIMS Periscope 제73호 ― 한국의 과제는? 통일연구원국제전략연구실장 신종호 인쇄용 PDF보기 올해 2017년 국제정치의 핵심 화두는 미·중 전략적 경쟁 및 갈등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uncertainty)’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중요한 이유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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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드론’ 운용의 문제점

KIMS Periscope 제72호 ― 국제법적 관점에서 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이기범 인쇄용 PDF보기 지난해 12월 15일 중국 해군은 작은 보트를 이용하여 필리핀 수비크만(Subic Bay)에서 북서쪽으로 약 50해리 떨어진 해역에서 미국 해군 조사선 바우디치(USNS Bowditch)호가 회수 중이던 ‘수중드론’(underwater drone)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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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까지 진출한 중국의 무력시위

KIMS Periscope 제71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박호섭 인쇄용 PDF보기 지난 연말연시 중국의 랴오닝함 항모전단이 동아시아 해양을 누비는 등 무력시위로 역내 국가들을 긴장시켰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2일 ‘하나의 중국’을 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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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아베 정상회담의 성과와 함의

KIMS Periscope 제70호 ―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국립외교원교 수 고재남 인쇄용 PDF보기 러시아 정상으로서는 9년 만에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의 방일로 러·일 정상회담이 작년 12월 15-16일 나가토와 동경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다.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은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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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신형구축함 ‘줌왈트’함이 주는 의미와 안보과제

KIMS Periscope 제69호 ― 볼티모어 취역식 현장에서 美 해군사관학교교환교수 임경한 인쇄용 PDF보기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힘(power)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 힘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군사력은 해군이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은 바다에서 힘을 현시함으로써 국가의 강력함을 증명해 보였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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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부활과 해군력 증강

KIMS Periscope 제68호 국방정보본부중 령 강건욱 인쇄용 PDF보기   지난해 9월 치러진 러시아 하원 총선 결과 현 집권당인 푸틴의 ‘통합 러시아당’이 압승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푸틴에 대한 지지로 간주됨으로써 푸틴의 내년도 대선 재출마가 거의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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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이름의 안개’는 언제 걷힐 것인가?

KIMS Periscope 제67호 ― 2017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전망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  장 이서항 인쇄용 PDF보기 뱃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바다에 안개가 자욱이 끼었을 때 ― 즉, 해무(海霧) 속에서의 항해가 제일 어렵다고. 배가 나가야 할 방향 가늠이 어렵고 좌우상황의 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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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군력 증강의 또 다른 관점 : 새로운 해양 군비경쟁인가?

KIMS Periscope 제66호 싱가포르 RSIS책임연구원 Swee Lean Collin Koh 인쇄용 PDF보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은 현재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국의 새로운 해군함정 보유움직임이 지역국가 간 해군 군비경쟁을 부추김과 동시에 잠재적인 전쟁발발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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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문제를 보는 한·중의 시각 차이

KIMS Periscope 제65호 한반도국제법연구소소 장 김동욱 인쇄용 PDF보기 황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2014년 양국 정상 간에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실무급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것에 합의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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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의미와 영향

KIMS Periscope 제64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류지현 인쇄용 PDF보기 한국과 일본이 지난달 23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하여 군사기밀보호협정에 공식 서명한 것이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미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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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의 한미동맹

KIMS Periscope 제63호 ― “한국사정 설명하고 협상통해 방위비 분담을…”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이춘근 인쇄용 PDF보기 트럼프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한국 사회에는 근거 없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가 선거 과정 중에 행한 한반도 관련 언급들이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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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안보’(water security)와 남북협력

KIMS Periscope 제62호 한국수자원공사전문위원 이광만 인쇄용 PDF보기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 있어서 안보(security)는 한 국가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자국의 주권·국민과 영토를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군사력을 기본으로 하는 재래적 안보뿐만 아니라 환경·기아 및 인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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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군력 증강과 헌법 개정

KIMS Periscope 제61호 동서대 일본연구센터소 장 조세영 인쇄용 PDF보기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의 결과로 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2/3 의석을 확보하게 되자 헌법 개정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평소에 헌법 개정을 소신으로 밝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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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해양전략을 주목해야 할 이유

KIMS Periscope 제60호 서강대 동아연구소특임교수(전 인도네시아 대사) 이선진 인쇄용 PDF보기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0월 취임하면서 새로운 해양 전략을 내세운 바 있다. 우리 언론은 이를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을 나포·폭침한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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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술과 국가방위: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역할

KIMS Periscope 제59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홍기훈 인쇄용 PDF보기 해군력은 선박∙잠수함∙항공기를 사용하여 바다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한 국가의 군사력으로서 이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인원, 모든 종류의 선박 및 항공기, 해안지원 설비 등 일체를 포함한다. 해군의 활동 공간이 바다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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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결 이후 남중국해 문제의 현실적 해결방안 : ‘운용적 신뢰구축’의 중요성

KIMS Periscope 제58호 싱가포르 RSIS선임연구위원 샘 베이트만(Sam Bateman) 인쇄용 PDF보기 중국과 필리핀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중국의 완전한 패배로 일단락되었다. 비록 중국이 판결결과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남중국해에서의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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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중재판결의 국제법적 및 정치적 함의: 중국의 시각

KIMS Periscope 제57호 중국남해연구원 산하중·미 연구소장(워싱턴) 홍농 (Hong Nong) 인쇄용 PDF보기 지난 7월 12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과 함께 약 3년간 지속된 중국과 필리핀 간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재재판은 종료되었다. 이번 남중국해 사안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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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 핵추진잠수함은 과연 만능인가?

KIMS Periscope 제56호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예비역 해군대령) 최일 인쇄용 PDF보기 지난 8월 24일 북한의 SLBM발사시험 성공과 그에 연이은 9월 9일 제5차 핵실험 이후 우리나라의 대북 대응전력 제고차원에서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수함) 보유에 관한 관심이 점증되고 있다. 핵잠수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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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위협 대비한 ‘수중/수상 킬 체인’ 구축 시급하다

KIMS Periscope 제55호 한국국방안보포럼대외협력국장 문근식 인쇄용 PDF보기 북한은 지난달 24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발사시험을 성공시키면서 대대적인 자축연을 벌였다. 이제 곧 잠수함을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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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선업 위기의 본질과 바람직한 대응방안

KIMS Periscope 제54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운해사연구본부장 김우호 인쇄용 PDF보기 해양산업의 두 축으로 꼽히는 해운업과 조선업은 선박을 매개로 연결된 산업이다. 무역과 화물이 늘면 해운사는 더 많은 선박을 필요로 하고 그 선박을 신조선으로 조달하면 조선소도 활기를 띤다. 지난 2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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