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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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scope & Newsletter

KIMS Periscope

페리스코프는 국제관계, 해양, 안보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 함의을 제시하는 기고문으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KIMS Periscope 집필 안내

KIMS Periscope는 수중 항해 중인 잠수함이 잠망경(Periscope)을 통해 수상의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관측, 평가하여 대처하듯이 해양전략, 해양안보, 해양안전, 해양법, 해양경제 등에 관련한 현안 및 쟁점을 식별, 분석하여 국가의 해양권익 보호 및...

편의치적제(便宜置籍制)와 대북 제재 선박

KIMS Periscope 제37호 한국해사신문편집국장 윤여상 인쇄용 PDF보기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우리 정부도 독자적으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 북한의 돈줄 차단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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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개혁과 해군력의 역할

KIMS Periscope 제36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이창형 인쇄용 PDF보기 중국군 개혁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와 세계적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1월 1일 부로 중국군에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육군지휘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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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의 날’ 제정 의미와 향후 과제

KIMS Periscope 제35호 예비역 해군 제독(중장) 김성만 인쇄용 PDF보기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6주기를 하루 앞두고 지난 달 25일 대전현충원에서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기념식에는 제2연평해전(2002.6), 천안함 피격(2010.3), 연평도 포격(2010.11) 등 북한의 ‘3대 서해도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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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개발과 우리 해군의 역할

KIMS Periscope 제34호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황일도 기자 인쇄용 PDF보기 최근 우리의 최대 안보위협 요인으로 떠오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경로는 크게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유사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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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 방위선 안의 한국

KIMS Periscope 제33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박호섭 박사 인쇄용 PDF보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도를 넘고 있다. ‘사드배치계획의 철회 요구’를 넘어 ‘사드배치 시 한중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도 있다. 사드는 북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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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 해군력 현대화와 한-아세안 방산협력

KIMS Periscope 제32호 한남대학교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 김종하 박사 인쇄용 PDF보기  중국의 ‘해양강국(maritime power)’ 선언에 이은 해양굴기가 남중국해에 집중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그 동안 미진했던 ‘군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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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해상제재 실행과 과제

KIMS Periscope 제31호 중부대학교 초빙교수/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석균 박사 인쇄용 PDF보기 지난 3월 2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270호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채택된 제재결의 중 제재품목∙ 범위∙구속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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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 배치의 중요성

KIMS Periscope 제30호 한국국방연구원안보전략연구센터장 박창권 박사 인쇄용 PDF보기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공식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사드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에 배치시켜 작전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사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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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는 미래를 향한 창(窓)이다! – 역사적인 완공을 축하하며

KIMS Periscope 제29호 해군발전자문위원장/건양대학교 교수 김태우 박사 인쇄용 PDF보기 제주 민군복합항의 준공을 맞아 해군은 물론 해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설레고 있다. 기지 건설은 1993년 합동참모회의가 ‘핵심 해상수송로 감시‧보호를 위한 해군기지 건설 안건’을 통과시킴으로써 공식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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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필리핀 재(再)주둔 합의는 남중국해 적극 개입의 서막인가?

KIMS Periscope 제28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김덕기 제독(예) 인쇄용 PDF보기 지난 1월 12일 필리핀 대법원이 2014년 미국과 필리핀 간 체결된 ‘방위협력확대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미국은 필리핀 8개 기지에 미군을 다시 주둔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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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 대만 총통 당선과 양안관계

KIMS Periscope 제27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동북아연구실장 박병광 박사 인쇄용 PDF보기  최근 거행된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民進黨)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집권여당인 국민당(國民黨)의 주리룬(朱立倫)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금번 대만 총통선거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마잉지우(馬英九) 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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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개발 및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대응

KIMS Periscope 제26호 해군발전위원 최양선 제독(예) 인쇄용 PDF보기 20세기를 통하여 인류가 얻은 잠수함과 관련한 중요한 교훈은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들의 궁극적 목표는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하여 군사적 강대국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은 지상이나 공중에 핵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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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차 핵실험의 파장과 대응 방향

KIMS Periscope 제25호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교 수 김성한 인쇄용 PDF보기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보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남북 8‧25 합의에서 명기한 대로 북한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조성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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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상승의 악순환’을 ‘협력 상승의 장(場)’으로 바꿔야 : 새해 동아시아 해양안보 과제

KIMS Periscope 제23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이서항 인쇄용 PDF보기 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붉은 해가 온 세상을 훤히 밝혀주고 있으나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의 잠망경을 통해서 보는 동아시아의 바다는 여전히 검푸르고 파고가 높다. 역내 해양문제에 대한 관련국들 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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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해양위협과 ‘아시아 함대’

KIMS Periscope 제22호 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이춘근 인쇄용 PDF보기 어떤 한 특정 국가가 야기시킨 이슈가 아니며, 한 나라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초국가적 이슈라고 말한다. 인류의 활동 범위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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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시각에서 본 남중국해 인공 도서매립과 항행문제

KIMS Periscope 제21호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 수 김현수 인쇄용 PDF보기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Spratly) 제도에서 인공 도서매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월 27일 미국 구축함 라센함(USS Lassen)이 인공도서 주변 12해리 이내로 진입하자 미·중간 긴장이 극대화되어 결국은 중국 해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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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관심 끈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 요코스카 현장에서

KIMS Periscope 제20호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소 령 류재학 인쇄용 PDF보기 일본은 육·해·공 자위대가 매년 번갈아가며 우리의 국군의 날에 해당하는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해상자위대(이하 해자대) 주관으로 지난 10월 18일 일본의 대표적 군항 요코스카에서 28회째 관함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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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한·중 해양협력 발전 방향 – 제2차 한·중 해양협력 포럼 평가

KIMS Periscope 제19호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소   장 권재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국제협력실장 윤석준 인쇄용 PDF보기 작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2014년 한·중 해양협력 포럼에 이어 금년 10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5년 한·중 해양협력 포럼은 중국 국가해양국(SOA) 국장 왕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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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중국 남중국해 분쟁의 중재재판 관할권 인정 의미: ‘자유해’ 실현을 위한 전기(轉機)인가?

KIMS Periscope 제18호 연세대학교법과대학 강사 이기범 인쇄용 PDF보기 2015년 10월 29일은 남중국해 관련 분쟁사에서 의미 있는 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하에서 구성된 중재재판소(이하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지난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의 중국에 대한 서면통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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