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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페리스코프는 국제관계, 해양, 안보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 함의을 제시하는 기고문으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KIMS Periscope 집필 안내

KIMS Periscope는 수중 항해 중인 잠수함이 잠망경(Periscope)을 통해 수상의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관측, 평가하여 대처하듯이 해양전략, 해양안보, 해양안전, 해양법, 해양경제 등에 관련한 현안 및 쟁점을 식별, 분석하여 국가의 해양권익 보호 및...

군대 중심의 전체주의적 국가로 전락하려는 중국

KIMS Periscope 제313호 해군대학교 수 전창빈 인쇄용 PDF보기 2023년 들어와 중국은 군대 중심의 전체주의적 국가로 전락하려는 듯 보인다.  중국에서는 최근 전시(戰時)에 인민해방군이 경찰, 검찰, 법원을 대체하는 법을 만들었고, 16~60세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시에 동원하는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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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빈 방미에 거는 기대

KIMS Periscope 제312호 (사)한미협회부회장 김재범 인쇄용 PDF보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4월26일부터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할 예정임을 3월7일 미국 백악관이, 우리 대통령실이 3월9일 각각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미국 국빈방문이 되며,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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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력과 한국의 미래

KIMS Periscope 제311호 덴마크 국방대학교교 수 이안 바우어 인쇄용 PDF보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현대전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점철되면서 이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 기술과 혁신은 전쟁의 전술적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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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본 해상자위대 동향과 전망

KIMS Periscope 제310호 해 군중 령 류재학 인쇄용 PDF보기 일본은 2022년을 미국과 중·러의 대국간 경쟁이 심화한 1년으로 평가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공고히 하였다. 미·일 정상회담,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등에서 미·일동맹을 한층 강화하면서 방위협력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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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상공에서의 미국 무인기와 러시아 전투기 충돌이 주는 동북아의 전략적 함의

KIMS Periscope 제309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김덕기 인쇄용 PDF보기 2023년 3월 14일 미군 무인기(MQ-9)와 러시아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접한 흑해 공해상에서의 충돌로 미군 무인기가 추락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냉전 도래가 우려되는 가운데 발생한 동 사건으로 미·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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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전략 추구 동향과 2023년 전망

KIMS Periscope 제307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김덕기 인쇄용 PDF보기 2022년은 중국이 신형 055형 구축함을 건조하고, 남중국해에 신형 항공모함 산둥함을 적극적 투사하면서 미·중 간 동·남중국해에서의 해양 갈등이 더욱 고조된 해였다. 특히 중국이 남태평양과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해외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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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떠오르는 중국의 ‘세계적’ 불법조업 문제

KIMS Periscope 제305호 전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이서항 인쇄용 PDF보기 지난해 12월 중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2대 원양수산회사(Pingtan Marine Enterprise 및 Dalian Ocean Fishing)에 대해 세계 곳곳에서의 해상 불법조업과 선원 인권침해를 이유로 나스닥 주식시장에서의 상장금지(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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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 갈등과 한국의 대응 방안

KIMS Periscope 제304호 한국평화협력연구원연구이사 강병철 인쇄용 PDF보기 미국과 중국 간의 해양 패권경쟁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며 해양에서 크고 작은 마찰을 자주 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해양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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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항로 – 산업과 안보, 한국에 주는 시사점

KIMS Periscope 제303호 노르웨이 국방대부교수 Paal Sigurd Hilde 인쇄용 PDF보기 기후변화로 인해 물리적 및 정치적 측면에서 북극이 개방되었다. 인간 활동이 증가하면서 물리적으로 북극길이 열렸고 정치적 개방으로 국제적 이권이 발생했으나,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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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및 원자재 공급망의 세계적 재편과 대응방안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중심으로

KIMS Periscope 제302호 (사)한미협회부회장 김재범 인쇄용 PDF보기 미국의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하여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전기자동차 산업을 부양하기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안이 2022년 8월7일 상원, 8월12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 8월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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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시 해상 기뢰전

KIMS Periscope 제301호 미국해군대학 교수 Raul (Pete) Pedrozo 인쇄용 PDF보기 기뢰는 러일전쟁 (1904-1905) 이후 발생한 주요 해상 교전에서 효과적인 공격/방어 기재로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기 발생 전 이에 대한 합당한 관심을 보인 해군은 거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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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저수지 발사 탄도미사일 분석

KIMS Periscope 제300호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대령 최일 인쇄용 PDF보기 2022년 9월25일 북한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저수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군당국은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일대에서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았다고 추정했으나, 북한이 10월 10일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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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동북아 국제관계 함의

KIMS Periscope 제298호 한서대학교교수 김석균 인쇄용 PDF보기 1978년 발효된 한·일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정한 50년의 기한(2028년)이 다가오면서 동 협정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협약의 지위가 중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협정 만료 3년 전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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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간 지정학적 분열의 지형 및 전략 : 한국의 사례

KIMS Periscope 제297호 노르웨이국방연구소 수석고문 Jo Inge Bekkevold 인쇄용 PDF보기 양극화의 귀환 미국의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Zbigniew Brzezinski)는 2012년에 이미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으로 인해 중국이 국제 위계질서에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는 위지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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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동향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KIMS Periscope 제296호 (사)한미협회부회장 김재범 인쇄용 PDF보기 지난 11월8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는 하원의원 435명 전원, 상원의원 100명중 34명, 주지사 50명중 36명을 각각 선출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2024년 대통령선거 전초전의 성격을 띠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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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인-태 전략과 역내 군사 활동 분석 및 함의

KIMS Periscope 제294호 해 군중 위 신홍중 인쇄용 PDF보기 군사력, 특히 기동성과 유연성이 있는 해ㆍ공군력이 외교적 목적을 위해 시위하는 하는 것을 현시(presence)라고 한다. 무력의 현시는 위기적 상황을 군사적 충돌 없이 안정시킬 수 있어 일종의 위기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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